연구개발과지식재산1 [지식재산학]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특허를 발명한 사람을 말 그대로 발명자라고 한다. 특허법에서는 이러한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. 이러한 특허 권리는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만 주어지며, 발명자는 특허 등록증에 기재된 권리만을 소유할 수 있다. 발명자는 특허의 사용 또는 이권은 보유하지 못한다. 즉, 특허 출원 시 개인은 출원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지, 또는 특허 개발자로서의 명예를 선택할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. 또한, 발명자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여 출원인이 된 경우 발명자와 출원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획득할 수도 있다. 발명의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출원인이라고 한다. 발명자와 출원인은 일치할 수도, 다를 수도 있다. 출원서를 제출했다고해서 모두가 출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.. 2024. 2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
